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8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턱없이 부족한 죗값”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됐다”며 “하지만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대구출장샵밀양출장샵론조사 수수 의혹’ 등을 무죄로 판단한 사법부를 향해 불만도 쏟아냈다. 박 수석대변인은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의로운 심판을 위한 특검의 즉각 항소가 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법부의 ‘김건희 봐줄 결심’”이라며 “결국 이 모든 사태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오늘의 선고는 재판부가 법 기술을 활용하여 마땅히 죄가 되는 것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봐주고 죄로 인정한 부분도 두고두고 인용될 것”이라며 “절망의 선고”라고 혹평했다.
